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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인정 (구제)경기2016부해4902016-05-27수습해고
- 노동위취업규칙과 수습사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수습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약정 체결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952016-05-24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시용각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과속, 고정수입금 미 입금 등의 결격사유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기각서울2016부해57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최초의 대기발령 사유는 회장의 욕설과 근로자의 항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뢰관계 상실을 수습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나, 2016. 3월 중순 이후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경된 점, ② 대기발령 …각하서울2016부해5152016-05-0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