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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① 아파트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한 정산서를 2016. 8. 31.까지 양천구청에 제출하지 아니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4112017-07-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042017-06-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32017-06-1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