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58753 판결 공사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2016가합5875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분, 제2차분, 제3차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됨. 2016. 2. 18.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됨(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 피고들은 나주시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제4차분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 함.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기존 제1 내지 3차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 및 손해액 497,020,000원이 정산되어야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 함. 피고 태동건설은 2016. 4. 11.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거부 시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 함. 2016. 4. 14.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18.까지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 함. 원고가 불응하자, 2016. 4. 19.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피고들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3. 11. 8. 원고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1차분, 제2차분, 제3차분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됨. 2016. 2. 18.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의 준공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됨(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 피고들은 나주시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제4차분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청 함.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기존 제1 내지 3차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 및 손해액 497,020,000원이 정산되어야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 함. 피고 태동건설은 2016. 4. 11. 원고에게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며 거부 시 계약 해지 통보를 예고 함. 2016. 4. 14.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2016. 4. 18.까지 제4차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지 함. 원고가 불응하자, 2016. 4. 19. 피고 태동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원고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피고들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차수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왔고, 피고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 음. 원고가 총괄분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8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의 제4차분 하도급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해지의 적법 여부 법리: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피고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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