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2016나2076948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내정자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회사의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함.
-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채용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채용을 거절하여 근로자는 채용내정자 지위 및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회사가 채용전문회사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였고, 채용전문회사가 채용 거절 사실을 늦게 알려 취업 기회를 놓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음.
- 제1심 판결은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을 수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채용내정자의 지위 취득 여부 및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내정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의미함. 채용전문회사와 구인 기업 간의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채용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볼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채용내정자의 지위 인정 및 채용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채용이 예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내정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로 보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채용전문회사와 기업 간의 관계를 위임계약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기업이 채용전문회사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이 채용전문회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76948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952">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합10495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진행 Follow up'을 '진행, Follow up'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13행의 '피고 본사 사장 T'를 '피고 대표이사 J'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3-15행의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cc44\uc6a9\ub0b4\uc815\uc790\uc758 \uc9c0\uc704 \ubc0f \ucc44\uc6a9\uac70\uc808\uc758 \ud574\uace0 \ud574\ub2f9 \uc5ec\ubd80,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c758 \ubd88\ubc95\ud589\uc704\uc5d0 \ub300\ud55c \uc0ac\uc6a9\uc790\ucc45\uc784 \ubd88\uc778\uc815\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uc758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58\uace0, \ud56d\uc18c\ube44\uc6a9\uc740 \uc6d0\uace0\uac00 \ubd80\ub2f4\ud568.\n- \uc6d0\uace0\uac00 \ud53c\uace0\uc758 \ucc44\uc6a9\ub0b4\uc815\uc790 \uc9c0\uc704\ub97c \ucde8\ub4dd\ud558\uc600\uac70\ub098 \ud53c\uace0\uc758 \ucc44\uc6a9\uac70\uc808\uc774 \uc2e4\uc9c8\uc801\uc778 \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c\ub2e4\ub294 \uc8fc\uc7a5\uc744 \ubc30\ucc99\ud568.\n-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c758 \ubd88\ubc95\ud589\uc704\uc5d0 \ub300\ud55c \ud53c\uace0\uc758 \uc0ac\uc6a9\uc790\ucc45\uc784 \uc8fc\uc7a5\uc744 \ubc30\ucc99\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c6d0\uace0\ub294 \ud53c\uace0 \ud68c\uc0ac\uc5d0 \ucc44\uc6a9\ub420 \uc608\uc815\uc774\uc5c8\uc73c\ub098, \ud53c\uace0\uac00 \ucc44\uc6a9\uc744 \uac70\uc808\ud558\uc5ec \uc6d0\uace0\ub294 \ucc44\uc6a9\ub0b4\uc815\uc790 \uc9c0\uc704 \ubc0f \ucc44\uc6a9\uac70\uc808\uc774 \uc2e4\uc9c8\uc801\uc778 \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c\ub2e4\uace0 \uc8fc\uc7a5\ud568.\n- \uc6d0\uace0\ub294 \ud53c\uace0\uac00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b97c \ud1b5\ud574 \ucc44\uc6a9\uc744 \uc9c4\ud589\ud558\uc600\uace0,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ac00 \ucc44\uc6a9 \uac70\uc808 \uc0ac\uc2e4\uc744 \ub2a6\uac8c \uc54c\ub824 \ucde8\uc5c5 \uae30\ud68c\ub97c \ub193\uce58\uac8c \ud55c \ubd88\ubc95\ud589\uc704\uc5d0 \ub300\ud574 \ud53c\uace0\uc5d0\uac8c \uc0ac\uc6a9\uc790\ucc45\uc784\uc744 \ubb3c\uc74c.\n- \uc81c1\uc2ec \ud310\uacb0\uc740 \uc6d0\uace0\uc758 \uc8fc\uc7a5\uc744 \uc77c\ubd80 \uc778\uc6a9\ud558\uc600\uc73c\ub098, \ud56d\uc18c\uc2ec\uc5d0\uc11c \uc0ac\uc2e4\uad00\uacc4 \ubc0f \ud310\ub2e8\uc744 \uc218\uc815\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c44\uc6a9\ub0b4\uc815\uc790\uc758 \uc9c0\uc704 \ubc0f \ucc44\uc6a9\uac70\uc808\uc758 \uc2e4\uc9c8\uc801 \ud574\uace0 \ud574\ub2f9 \uc5ec\ubd80\n- **\ubc95\ub9ac**: \ucc44\uc6a9\ub0b4\uc815\uc790\uc758 \uc9c0\uc704 \ucde8\ub4dd \uc5ec\ubd80 \ubc0f \ucc44\uc6a9\uac70\uc808\uc774 \uc2e4\uc9c8\uc801\uc778 \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8\ub294\uc9c0\ub294 \uad6c\uccb4\uc801\uc778 \uc0ac\uc2e4\uad00\uacc4\ub97c \uc885\ud569\uc801\uc73c\ub85c \uace0\ub824\ud558\uc5ec \ud310\ub2e8\ud568.\n- **\ubc95\uc6d0\uc758 \ud310\ub2e8**: \uc6d0\uace0\uac00 \ucd94\uac00\ub85c \uc81c\ucd9c\ud55c \uc99d\uac70\ub4e4\uc744 \ubcf4\ud0dc\uc5b4 \ubcf4\ub354\ub77c\ub3c4 \uc6d0\uace0\uac00 \ud53c\uace0\uc758 \ucc44\uc6a9\ub0b4\uc815\uc790 \uc9c0\uc704\ub97c \ucde8\ub4dd\ud558\uc600\ub2e4\uac70\ub098 \ud53c\uace0\uc758 \uc6d0\uace0\uc5d0 \ub300\ud55c \ucc44\uc6a9\uac70\uc808\uc774 \uc2e4\uc9c8\uc801\uc778 \ud574\uace0\uc5d0 \ud574\ub2f9\ud55c\ub2e4\uace0 \ubcf4\uae30\uc5d0\ub294 \ubd80\uc871\ud558\ub2e4\uace0 \ud310\ub2e8\ud568.\n###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c758 \ubd88\ubc95\ud589\uc704\uc5d0 \ub300\ud55c \uc0ac\uc6a9\uc790\ucc45\uc784 \uc131\ub9bd \uc5ec\ubd80\n- **\ubc95\ub9ac**: \uc0ac\uc6a9\uc790\ucc45\uc784\uc740 \ud53c\uc6a9\uc790\uac00 \uc0ac\ubb34\uc9d1\ud589\uc5d0 \uad00\ud558\uc5ec \ud0c0\uc778\uc5d0\uac8c \uac00\ud55c \uc190\ud574\ub97c \ubc30\uc0c1\ud560 \ucc45\uc784\uc774 \uc0ac\uc6a9\uc790\uc5d0\uac8c \uc788\uc74c\uc744 \uc758\ubbf8\ud568.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c640 \uad6c\uc778 \uae30\uc5c5 \uac04\uc758 \uc6a9\uc5ed\uacc4\uc57d\uc740 \uc77c\ubc18\uc801\uc73c\ub85c \uc704\uc784\uacc4\uc57d\uc73c\ub85c \ubcf4\uba70, \uc2e4\uc9c8\uc801\uc778 \uc9c0\ud718\u00b7\uac10\ub3c5\uad00\uacc4\uac00 \uc874\uc7ac\ud558\uc9c0 \uc54a\ub294 \ud55c \uc0ac\uc6a9\uc790\ucc45\uc784\uc774 \uc131\ub9bd\ud558\uae30 \uc5b4\ub824\uc6c0.\n- **\ubc95\uc6d0\uc758 \ud310\ub2e8**: \uc6d0\uace0\uc758 \uc8fc\uc7a5\uc744 \ud53c\uace0\uac00 \uc0ac\uc6a9\uc790\ucc45\uc784\uc744 \ubd80\ub2f4\ud574\uc57c \ud55c\ub2e4\ub294 \ucde8\uc9c0\ub85c \uc120\ud574\ud558\ub354\ub77c\ub3c4, \uc77c\ubc18\uc801\uc73c\ub85c \uad6c\uc778\uc744 \uc758\ub8b0\ud55c \uae30\uc5c5\uacfc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 \uc0ac\uc774\uc5d0 \uccb4\uacb0\ub418\ub294 \uc6a9\uc5ed\uacc4\uc57d\uc740 \uc704\uc784\uacc4\uc57d\uc73c\ub85c \ubcfc \uac83\uc774\uace0 \uac70\uae30\uc5d0 \uc2e4\uc9c8\uc801\uc778 \uc9c0\ud718\u00b7\uac10\ub3c5\uad00\uacc4\uac00 \uc874\uc7ac\ud55c\ub2e4\uace0 \ubcfc \uc218 \uc5c6\uc73c\ubbc0\ub85c, \uc6d0\uace0\uc758 \uc8fc\uc7a5\uc740 \uc774\uc720 \uc5c6\ub2e4\uace0 \ud310\ub2e8\ud568.\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cc44\uc6a9\ub0b4\uc815\uc790\uc758 \uc9c0\uc704 \uc778\uc815 \ubc0f \ucc44\uc6a9\uac70\uc808\uc758 \ud574\uace0 \ud574\ub2f9 \uc5ec\ubd80\uc5d0 \ub300\ud55c \uc5c4\uaca9\ud55c \ud310\ub2e8 \uae30\uc900\uc744 \uc81c\uc2dc\ud568. \ub2e8\uc21c\ud788 \ucc44\uc6a9\uc774 \uc608\uc815\ub418\uc5c8\ub2e4\ub294 \uc0ac\uc2e4\ub9cc\uc73c\ub85c\ub294 \ucc44\uc6a9\ub0b4\uc815\uc790 \uc9c0\uc704\ub97c \uc778\uc815\ud558\uae30 \uc5b4\ub835\uace0, \uc2e4\uc9c8\uc801\uc778 \ud574\uace0\ub85c \ubcf4\uae30 \uc704\ud55c \ucd94\uac00\uc801\uc778 \uc694\uac74\uc774 \ud544\uc694\ud568\uc744 \uc2dc\uc0ac\ud568.\n- \ub610\ud55c,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c640 \uae30\uc5c5 \uac04\uc758 \uad00\uacc4\ub97c \uc704\uc784\uacc4\uc57d\uc73c\ub85c \ubcf4\uc544 \uc0ac\uc6a9\uc790\ucc45\uc784\uc744 \ubd80\uc815\ud568\uc73c\ub85c\uc368, \uae30\uc5c5\uc774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b97c \ud1b5\ud574 \ucc44\uc6a9\uc744 \uc9c4\ud589\ud558\ub294 \uacbd\uc6b0 \ubc1c\uc0dd\ud560 \uc218 \uc788\ub294 \ubc95\uc801 \ucc45\uc784\uc758 \ubc94\uc704\ub97c \uba85\ud655\ud788 \ud568. \uc774\ub294 \uae30\uc5c5\uc774 \ucc44\uc6a9\uc804\ubb38\ud68c\uc0ac\ub97c \uc774\uc6a9\ud560 \ub54c \ubc1c\uc0dd\ud560 \uc218 \uc788\ub294 \ubc95\uc801 \ubd84\uc7c1\uc758 \uc704\ud5d8\uc744 \uc904\uc774\ub294 \ub370 \ub3c4\uc6c0\uc774 \ub420 \uc218 \uc788\uc74c.\n- \ucc44\uc6a9\uc808\ucc28\uc758 \uacf5\uc815\ud654\uc5d0 \uad00\ud55c \ubc95\ub960\uc758 \uc2dc\ud589 \uc2dc\uae30\ub97c \uace0\ub824\ud558\uc5ec \uc774 \uc0ac\uac74\uc5d0 \uc801\uc6a9\ub418\uc9c0 \uc54a\uc74c\uc744 \uba85\uc2dc\ud55c \uc810\ub3c4 \uc8fc\ubaa9\ud560 \ub9cc\ud56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