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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하 행위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 폭언 등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4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의 근무지 분리를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각서울2021부해2451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기각인천2021부해656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21부해1568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결재문서 위ㆍ변조 행위는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의 결정에 기속…기각서울2021부해24132022-0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촬영한 사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내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922022-0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시행세칙 제55조제3항에 따라…기각경북2021부해7042022-01-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적절한 노무관리‘, ’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직무유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32022-01-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또는 반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타 직원에게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발언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 직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492022-01-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