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의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 작성요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후배·동료들에게 경위 파악을 위해 물어보는 행위를 근로자에게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회사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행사한 측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이미 정직처분과 전보발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