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으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최종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반장)가 소속 반원(피해자)에게 성희롱, 폭행, 결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로 적합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고가 징계양정(비위 수준에 맞는 징계 수위)으로 과도하지 않은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복합적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며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