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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부제차량을 운행한 점, 부제날짜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택시요금 부당징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은 징…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02017-10-11수습해고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12017-09-21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통화 건수가 적고 고객과의 통화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2017. 7. 4. 사용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근로자가 해고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기각서울2017부해15552017-09-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확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기각전남2017부해1992017-09-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