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60446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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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60446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부터 복직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1. 피고(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지방연맹)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2015. 10. 15. 피고의 상임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2015. 12. 16. 전체이사회에서 위 임금 삭감 의결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 함. 2015. 12. 17. 피고의 연맹장은 원고에게 2015. 12. 24.까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한다는 통지를 함. 원고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5. 12. 18.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면직 통보(이 사건 의원면직)를 함.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격 (해고 여부)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면직은 원고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12. 30.부터 복직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6. 1. 피고(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지방연맹)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2015. 10. 15. 회사의 상임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2015. 12. 16. 전체이사회에서 위 임금 삭감 의결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 함. 2015. 12. 17. 회사의 연맹장은 근로자에게 2015. 12. 24.까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한다는 통지를 함. 근로자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5. 12. 18.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에게 면직 통보(이 사건 의원면직)를 함.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격 (해고 여부)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회사는 2015년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3인의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었 음. 회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 징계 및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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