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주 겸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9152019-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경미한 사…기각서울2018부해25772018-12-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 사용을 위해 4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기각경기2018부해1939201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존의 인사명령 불응으로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13201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근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동과 하극상, ④ 회원과 사적인 연락과 선물수령, ⑤ 상사와 직원들을 녹음하고 협박하는 등 구성원 간 신뢰 훼손 및 갈등 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22018-12-24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0. 2. 회사로 방문하여 사직서에 서명한 뒤 퇴직사유를 빈 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기각서울2018부해25382018-12-2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징계 재…일부인정중앙2018부해9572018-12-20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3. 1.∼2019. 2. 28.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7. 1. 자신에게 불리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더불어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762018-1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관련 서류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22018-12-13폭언/폭행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