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존의 인사명령 불응으로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행위는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의 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④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