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21783 판결 정직처분취소

- 판단: C중학교 교장이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업무지시 거부(불이행) 및 지연 처리: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 판단:

- 학교의 먹는물 관리 및 물 관리 업무: 근로자가 동부교육지원청에 '1/4분기 물 관리 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교장 및 교감의 지시를 불이행하며, 업무분장의 부당성만을 주장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학교 흡연예방사업: 근로자가 '2016년 학교 흡연예방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계획'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내부결재나 교장의 승인 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작성하며, 교장 및 교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실무 총괄자를 부장교사 이상으로 지정'하라는 안내는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지, 부장교사 이상이 직접 담당해야

- 원고는 교감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음에도 임의로 조퇴하거나, 승인받기 전에 임의로 조퇴하고, 지참 후 나이스 시스템 입력 지연 등 복무규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함.

- 원고는 동부교육지원청 및 대구교육청의 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면조사를 요청하며 출석을 거부함.

- 원고는 2016. 5. 16. 및 2016. 7. 13.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청구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인사자문위원회의 업무분장의 위법성:

- 법리: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인 보건교사에게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맡길 수 있음. 보건교사는 학생 교육 외에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학생 건강관리 임무도 가짐. 학교 교사 안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 건강관리에 중요하며,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은 환경부, 시·도, 시·군·구에서 두는 것이며, 학교 내 먹는물 관리자에게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 학교장의 업무분장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됨.

- 판단: C중학교 교장이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업무지시 거부(불이행) 및 지연 처리: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 판단:

- 학교의 먹는물 관리 및 물 관리 업무: 원고가 동부교육지원청에 '1/4분기 물 관리 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교장 및 교감의 지시를 불이행하며, 업무분장의 부당성만을 주장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학교 흡연예방사업: 원고가 '2016년 학교 흡연예방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계획'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내부결재나 교장의 승인 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작성하며, 교장 및 교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실무 총괄자를 부장교사 이상으로 지정'하라는 안내는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지, 부장교사 이상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 업무: 원고가 학교보건계획 수립 지시를 3회에 걸쳐 불이행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전염병(인플루엔자) 업무: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은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음. 원고가 매뉴얼에 '등교중지가 의미 없음'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교장의 등교중지 지시를 불이행하고, 내부결재 협조를 거부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또한, 감염병 발생 사실을 1개월가량 지연 보고한 행위도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공기 질 업무: 원고가 공기 질 관련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담당자 재지정을 요청한 행위는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복무처리 부적정: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직장이탈 금지 의무),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사전 허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후 지체 없는 허가).

- 판단: 원고가 조퇴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임의로 조퇴하거나, 승인받기 전에 임의로 조퇴하고, 지참 후 나이스 시스템 입력 지연 등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스트레스, 건강상의 이유, 자녀 병원 통원)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감사 출석요구 거부:

- 법리: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감사기구의 출석·답변 요구 및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금지).

- 판단: 원고가 동부교육지원청 및 대구교육청의 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면조사만을 요청하며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응에 해당하므로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함. 원고의 서면 답변 태도 및 일본 여행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건강상의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위 유형, 정도, 고의·과실, 평소 행실,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 기준을 적용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하거나 직무를 방임하려는 의도보다는, 학교보건법령 등 관계 법령을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측면이 강함.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논의가 존재함.

- 복무처리 부적정의 경위: 무단 조퇴나 지참의 경우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님. 원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도 고려됨. 이는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사유를 든 경우와는 비위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전염병 업무 처리 지연의 결과: 업무보고가 지연되고 갈등이 발생했으나, 학교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학생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른 중대 비위와의 비교: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수수, 성폭력 등 교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비해 죄질이나 비위 정도가 현저히 가벼움.

- 징계양정 기준 적용: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상 '감봉' 수준이 적정함.

- 경합 비위 및 감경 사유: 원고의 징계사유는 경합 비위에 해당하므로 1단계 위의 '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원고가 교육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므로 징계를 감경하여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음. 따라서 징계 가중 및 감경을 고려하더라도 '감봉'이 적정함.

- 강등 처분과 정직 3개월 처분의 실질적 동일성: 보건교사의 경우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일반징계위원회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감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음.

- 징계양정의 자의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병가 사용 일수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사유로 삼은 것은 자의적임.

- 갈등의 원인 및 순기능: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의견 대립과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측면이 있으며, 원고의 이의 제기 행위는 법치행정 및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정착에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음.

- 비례의 원칙 위반: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2017. 4. 13. 총리령 제13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항, 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 먹는물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제5항, 제21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너목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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