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1. 선고 2017가합4077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12-11 | 2017가합40770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서면통지 미비 해고해고 절차 위반 취소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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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5,735,8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 관련물 제조 및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7.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7. 1. 18. 회사의 대표자 C은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수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부대표 I은 제출하지 않음.

- I은 2017. 1. 31. C과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7. 2. 20. C과 면담 후 출근하지 않음.

- 2017. 2. 20. 회사의 직원 J은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및 잔여 연차 정산 등을 언급하며 퇴사일자가 2월 20일로 확정임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고, 해고통지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나 직인 및 해고 사유는 빈칸이었음.

- 근로자는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조건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C은 근로자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고수당을 언급함.

- 근로자는 C과의 면담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고,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이직확인서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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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40770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예준, 정윤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승재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735,840원 및 그중 45,116,160원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8. 4.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3. 설립되어 교육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인터넷 동영상 강 의사이트 운영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1113/4ac2ce39dfbaf274_table_1.jpg" width="1323" height="368" x_position="164" y_position="1365" /> <table_bc id="3_1" src="20211113/697f199ef32a225a_table_1.jpg" width="1323" height="36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17. 1. 18.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직원이었던 D, E, F, G, H는 같은 날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의 부대표였던 I과 이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I은 2017. 1. 31. C과 면담을 한 후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7. 2. 20. C과 면담을 한 후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직원 J은 2017. 2. 20. 원고에게 '대표님께 이사님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이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며 자세한 내역(해고수당 금액 및 잔여 연차 일수 정산 등)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지는 대표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시고요. 퇴사일자는 2월 20일로 확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 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 양식을 함께 송부하였다. J이 원고에게 송부한 해고통지서에는 피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해고의 근거규정이나 사유 부분도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다. <table_bc id="3_2" src="20211113/697f199ef32a225a_table_2.jpg" width="1331" height="103" x_position="159" y_position="1689" /> <table_bc id="4_1" src="20211113/12b030896a208de8_table_1.jpg" width="1315" height="54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바. D, E, F, G, H, I 및 원고는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E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D, F, G, H, I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만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따라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17. 11. 30.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20">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620</case_cite>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9.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8. 10. 10.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8누70808">서울고등법원 2018누70808</case_cite>호)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2. 20.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 2017. 2. 21.부터 2017. 10. 20.<comment_bc id="3" />까지의 미지급 임금 50,755,680원(= 월 5,639,520원 × 9개월)<comment_bc id="4"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2017. 10. 2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원고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 3.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92다54210">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다92148">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L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L은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투자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17. 1. 18. 직원들을 모아 놓고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후로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대부분의 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정리하였다. 원고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던 I에 대하여도 2017. 1. 31.자로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하였다. (2) C은 2017. 2. 8.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자료를 인수받았고, 원고에게 I과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바람에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며 언짢은 기색을 표현하였으며, 휴가신청을 하려는 원고에게 휴가 신청할 필요 없이 안 나오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7. 2. 20. C과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C은 이 사건 면담에서도 원고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면담 때에도 C에게 '저야 대표님 모시고 일을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일단 퇴직금과 해고수당으로 버티고 있으라는 C의 말에 '어쨌든 출근은 하지 말라는 얘기시죠?'라며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면담 당시 C은 L이 원고와 J까지 다 내보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원고의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고는 아직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C과 함께 조금 더 일을 하고 싶다고 말 하였지만, C은 원고에게 해고하게 되면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나올 테니 그것으로 당분간 버티라고 말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면담 이후로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대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에는 상실사유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퇴사 경위, 피고의 대표자 C은 이 사건 면담에서 원고에게 해고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면담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원고에게 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대 보험 자격상실사유나 이직사유는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가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인정하거나 최소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사를 추단하는데 유력하고 믿을 만한 증거인데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이직확인서에는 이 직사유로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고 적혀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면담 이전에 다른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모두 권고사직 처리를 해 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2. 20. 이 사건 면담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4232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해고통지서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순한 양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 2. 20.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2003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case_cite>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의적 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나. 피고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 1)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의 임금으로 7,800만 원(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650만 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공제한 월 급여로 5,639,5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2. 2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5,590,070원은 원고의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하여야 하는 돈으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M에 취업하여 수령한 2017. 11.분 급여 50만 원, 2017. 12.분 급여 250만원, 2018. 1.분 급여 2,802,000원, 2018. 2. 이후 장래의 급여 월 2,901,000원은 원고의 위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하 '중간수입'이라 한다)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case_cite ref="대법원/90다18999">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4다446">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2017. 10.경 주식회사 M에 취업하여 위 회사로부터 2017. 11.분 급여 50만원, 2017. 12.분 급여 250만 원, 2018. 1.분 급여 2,802,000원, 2018. 2.분 급여 2,901,000원, 2018. 3.분 급여 2,90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월 급여 650만 원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돈은 455만 원(= 650만원× 0.7)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7. 11.분 급여 5,639,520원에서 중간수입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는 2017. 12.부터 2018. 3.까지 원고의 월 급여 650만 원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인 195만 원(= 650만 원 × 30%)보다 많은 월 소득을 얻은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2017. 12.부터 2018. 3.까지는 월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인 월 195만 원을 공제하면 된다(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제4항과 같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4.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주식회사 M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7. 2. 2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2017. 11.부터 2018. 3.까지 월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55,735,840원 2017. 2. 21.부터 2017. 10. 20.까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합계 45,116,160원(= 월 5,639,520원 × 8개월) + 2017. 10. 2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2017. 11.부터 2018. 3.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10,619,680원[= 2017. 10. 2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임금 18,919,680원{= 5,639,520원 × (3개월 + 11/31)} .... 2017. 11. 중간수입 50만원 - 2017. 12.부터 2018. 3.까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의 중간수입 780만 원(= 195만원 × 4개월)]】 및 그중 45,116,1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분 임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7.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2018. 4.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5,63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