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21056 판결 해고무효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1056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210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8-12-13 | 2018가합21056 partial 법원 판례 출근거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5.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급여 2,67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7. 12. 1.부터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병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가 2017. 12. 1.경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됨. -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병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병가를 희망하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 :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병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1056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210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18-12-13 | 2018가합21056 partial 법원 판례 출근거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5.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급여 2,67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17. 12. 1.부터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가 2017. 12. 1.경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됨. -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가합21056 | 울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급여 2,67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12. 1.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원고의 주장 임.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가 2017. 12. 1.경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 됨.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간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는 기각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4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5.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급여 2,67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7. 12. 1.부터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가 2017. 12. 1.경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 됨.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직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중요성을 보여 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음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1056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직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중요성을 보여 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음을 확인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직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중요성을 보여줌. -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음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직의 자발성을 확인하는 중요성을 보여줌. -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하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