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2022-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신고인의 이해를 위해 행한 근로자의 손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손동작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동작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성희롱…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42022-04-01성희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기각서울2022부해2732022-04-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11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2022-04-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중앙연수원장 선임’ 시행 및 스포츠공정위위원장 해촉 관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선거운동 위반 경고’ 관련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 ‘시도별 선거인단 추천 현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42022-03-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1. 6.부터 2020. 8.까지의 임도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동료 대원들의 물과 작업도구 등을 차에 싣고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여 동료 대원들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 ② 2021.…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2022-03-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02022-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와 관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기각전남2022부해372022-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