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급(임금 삭감 징계) 및 배치전환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감급 처분과 배치전환을 받은 것이 부당한 징계 및 인사조치인지가 문제되었다. 징계의 사유·수위·절차의 적법성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감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수위(양정)와 절차 모두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로 판단되었다. 배치전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