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1. 선고 2021누53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아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절차 모두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