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폭언 및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횟수 및 시기, 폭언 및 욕설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15일의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제27조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고자 함에 있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1개월 이내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