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

2021. 10. 21. 발생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성립하는지, 해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적정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인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사규(회사 내부 규정)를 준수하였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폭언·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소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비위만으로 해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조사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절차상 심각한 흠결)가 있어 해임 처분 전체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