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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56조는 시용기간(2년)에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조직의 조직 및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체육활동 행사와 관련된 조직 외에 다른 사조직에 대한 회비를 급여공제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단…인정 (구제)경남2017의결102017-11-2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차량청결상태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은 점, 보험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082017-1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 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던 점, ③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를 납부…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12017-11-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아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672017-11-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8872017-11-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는지입사일에 대해 근로자는 2017. 3. 8.로, 사용자는 같은 해 4. 1.로 각각 주장하나,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같은 해 4.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762017-11-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