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10224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11-23 | 2017구합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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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변경에 따른 퇴직이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한 사건

결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6년부터 택시운수회사에 근무 중이던 조합원으로, 2015년 회사의 탈세 혐의를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6년 1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62세에서 57세로 단축했고, 근로자에게 2016년 7월 정년 도달을 이유로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이것이 탈세 제보에 대한 보복성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법원의 판단: 유효합니다.

- 회사가 게시판과 직원을 통해 충분히 공지했고, 3주 이상 의견 교환 기회를 제공했음

- 근로자 60명 중 31명의 동의 획득으로 과반수 요건 충족

- 집단적 동의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됨

2. 탈세 제보의 성격

법론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제보한 행위

- 포상금도 개인이 수령했으므로, 이를 조합 활동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정년 단축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합의·변경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 근로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상 결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강하게 작용함

- 개인적 행동과 노동조합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적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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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0224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8. 1. 참가인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B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유일한 조합원이었고, 참가인 근로자들이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으로는 B노동조합(조합원 수 21명)이 있었다. 4. 원고가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광주지회는 2015년 1월경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년 3월경까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유한회사 B 분회장으로서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5. 10. 27.경 참가인의 탈세 혐의를 북광주세무서에 제보하였다. 원고는 2015. 12. 2.경 참가인의 탈세 혐의를 북광주세무서에 재차 제보하였다. 참가인은 2016년 1월경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였다. 북광주세무서는 2016. 10. 27.경 원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여, 2016. 11. 28.경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과 B노동조합은 2016년 1월경 유효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자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2016년 1~2월경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2016. 7. 31.자로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이하 '이 사건 퇴직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재심신청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5, 20 내지 25, 31, 32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이 도과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수는 23명(원고 불포함)이 되었는데, 모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고, 정년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한 점,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탈세를 북광주세무서에 알려서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게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활동한 것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42명의 동의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탈세제보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퇴직 통보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퇴직 통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4273">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case_cite>). 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33, 37호증, 을나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정년이 도과된 상태였거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는 2016. 1. 1. 기준으로 총 23명(원고 불포함)이었는데, 그 중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직 중인 사람은 14명이고, 나머지 퇴사한 9명도 정년을 이유로 퇴사한 것은 아니었다. 2) 참가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모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날 사납금을 내기 위해 들르는 참가인 사무실 게시판에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을 걸어 두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숙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C는 참가인 사무실에 들르는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사실 및 그에 관련된 자료가 게시판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2)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게시판에 걸려 있는 변경 예정 취업규칙을 통하여, 또는 B노동조합 노조원들의 회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고, 약 3주 이상 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들과 논의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2.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6. 2.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31명(중복 서명자 및 퇴사자 제외)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던 2016. 2. 17.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참가인의 근로자는 60명이었고 그 중 운전자인 근로자는 56명이었는데, 운전자들은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4)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 42명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근로자 11명의 서명·날인을 추가한 것이었다. 추가된 11명의 근로자 중 10명(갑 제31, 37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근로자 D이 추가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필체가 불분명하므로 제외한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시 참가인의 근로자였고, 추가된 11명의 근로자 중 7 명(E, F. G, H, I, J, K)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공지받고 동료 근로자들과 의견 교환을 거쳐 동의하였다는 설문지(을나 제3의 18, 19, 26, 27, 30, 31,3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후 정년을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은 사람은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퇴직 통보의 근거인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점,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인의 탈세를 제보한 것을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이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42명의 동의서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 통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퇴직 통보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을 근거로 한 것인데(참가인과 B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다32362">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case_cite>). 나) 먼저 참가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참가인은 게시판 및 직원 C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알렸고, 참가인이 이에 더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충분한 시간(3주 이상) 동안 변경 예정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려서 소속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 밖에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31명의 동의를 받은 방식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이 일정 인원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에는 명시적인 문언이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은 근로자 60명 중 31명의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참가인의 탈세를 북광주세무서에 알린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 행위이고, 포상금도 원고가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수단으로 위와 같이 탈세 제보를 한 것이더라도 원고의 탈세 제보를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자 11명의 서명 · 날인을 추가한 동의서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그 중 10명이 실제로 참가인의 근로자였고 7명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공지받고 동료 근로자들과 의견교환을 거쳐 동의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보면, 위와 같이 추가된 동의서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후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