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B공사 감사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추행 사유 해임의 법적 근거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4구합667172015-08-20성희롱
법원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문서진부확인)는 모두 각하함. - 항소제…
2013나91052015-07-24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6. 3…
2014구합93512015-07-21성희롱
법원
병원 직원의 장애인 환자 성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의료법인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5,0…
2014가단64042015-07-08성희롱
법원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
2013가합17592015-07-07성희롱
법원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언론사가 국회 내 성추문 소문을 보도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됨. 사실관계…
2014나452962015-06-19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
2014가단2021782015-06-16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의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5구합852015-06-16성희롱
법원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학교 교사, 원고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원고 C는 부…
2014구합224112015-06-11성희롱
법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370,5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2014나20702015-06-10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해임된 부서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4,780,860원의 비율…
2014가합1025612015-03-27성희롱
법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합의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받은 9억 원은 B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2014누513662015-03-24성희롱
법원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2014헌마5742015-02-26성희롱
법원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성희롱 관련 헛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2013가단244272015-02-12성희롱
법원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22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9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가합64912015-02-04성희롱
법원
```markdown <summary>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014가합1004222015-01-30성희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856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탁0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최광휴 피고: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이사 조00, 서00, 지00 소송대리인 법무…
2013가합185622015-01-30성희롱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와 양정사유의 구분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부하직원 C에 대…
2014누62292015-01-28성희롱
법원
우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년 행정주사로 승진, 2…
2014구합111752015-01-2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