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6404 판결 손해배상(기)

2014가단6404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장애인 환자 성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의료법인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2012. 6. 25.부터 2014. 2. 11.까지 피고 의료법인 C가 개설한 D병원에서 시설과 직원으로 근무 함. 피고 B는 2014. 2. 7. D병원 병실에서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피고 B는 2014. 2. 7. D병원 2층 보호(폐쇄)병동 213호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 중인 원고를 2회에 걸쳐 간음 함. 피고 B는 2014. 2. 7. D병원 다른 방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F를 간음 함. 피고 B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장애인 보호 시설 종사자로서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존부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보일러 난방시설 점검 명목으로 병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 됨.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장애인 환자 성폭행 사건 -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직원 본인: 2,500만원 + 지연손해금 지급 병원(사용자): 2,500만원 + 지연손해금 지급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 개요 2014년 2월, 병원 시설관리 직원이 폐쇄병동 입원 중인 지적장애 2급 근로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했습니 다. 해당 직원은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병원의 사용자 책임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업무 관련성: 직원이 보일러 점검 명목으로 병실 출입 권한을 이용한 점 주의의무 위반: 초기 피해 신고 후 수사기관 신고 미실시 은폐 시도: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밝히지 말도록 종용 부당한 인사조치: 범행 적발 후 다른 병원으로 전배 배치 위자료 산정 지적장애 정도, 정신적 충격, 범행의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2,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의 주의의무는 예방 차원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 장애인 입원 시설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필요 성범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사용자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14가단6404 판정일 2015.07.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 음. 최초 피해자 E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E에게 피고 B와의 합의를 재촉하였고, E의 자살 이후에야 수사가 시작 됨.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간호사 등을 통해 원고와 F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종용 함. 피고 B의 범행이 알려진 후에도 D병원에서 퇴사시킨 후 피고 법인이 개설한 다른 병원인 G병원에 시설관리과 직원으로 옮겨 근무시 킴.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력간음 행위의 태양, 당시 원고의 장애 정도, 정신적 충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 함.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일인 2014. 2. 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병원 직원의 장애인 환자 성폭행 사건에서 병원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병원 측이 성범죄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사용자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사용자의 주의의무 범위가 단순히 예방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후의 적절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의무까지 포함함을 시사 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