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62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참작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해당 사실이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폭넓은 고려가 가능함을 보여줌.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특정과 더불어,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비위 사실의 참작 가능성을 시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 제1심이 C에 대한 음주운전 강요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그러나 원고가 C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징계사유로 인정된 여직원 성희롱 행위에 더하여 C에 대한 음주운전 강요와 같은 원고의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 참가인이 고려한 징계양정의 사유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함.

- 제1심의 잘못된 판단(C에 대한 음주운전 강요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치유 가능성을 인정하고,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참작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해당 사실이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폭넓은 고려가 가능함을 보여줌.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특정과 더불어,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비위 사실의 참작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