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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1 내지 행위3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보고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며, 행위1 내지 행위3은…기각서울2022부해18302022-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절차상 하자 있는 대기발령으로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일부인정경기2022부해18502022-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발생 경위,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노동조합지부의 사용자에 대한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02022-09-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부적…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192022-09-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기각인천2022부해4012022-09-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기각서울2022부해17712022-09-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인이 속한 전문인력 직종의 근로자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각서울2022부해17592022-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9522022-09-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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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있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82022-09-2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