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56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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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6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8. 해경청 C과에 발령받 음. 피고는 원고의 근무 첫날부터 "자판 소리가 시끄럽다"며 텃세를 부리고, 2021. 2. 9.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 주무서무 갖다가 피똥 싸고 있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 2021. 2. 16. 피고는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금 듣고 있냐? 지금 듣고 있기나 한 거냐?"라며 하대하는 등 기본적인 대화 매너가 없었 음. 원고는 발령 첫 주에 피고에게 업무 관련 질문을 했으나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이었으며, 전임자 PC 암호 문제에도 무관심했 음. 2021. 5. 10. 업무분장 회의 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권 업무를 맡겼고, 원고가 국제전화를 자주 사용하자 상급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메일이 먼저지, 국제전화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결례"라며 업무 방식을 폄하 함. 2021. 6. 14. 원고가 싱가포르 해경 관련 보고 중 피고가 네 번 비웃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를 느 낌. 원고는 2021. 6. 17.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으며, 피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공포증 등의 상병을 진단받 음.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폭언과 텃세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진료 후 질병휴직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비롯한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2021. 8. 20.부터 2022. 2. 19.까지 질병휴직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해자가 상대방의 개별적인 기질이나 특성으로 인한 취약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겪는 정신과적 증상이 성장환경, 가정환경, 성격 등 기질성 요인, 직업적 또는 대인 적응 정도, 스트레스 저항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경청 근로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 직원이 업무 첫날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의 발언들이 부적절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 의도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증거와 경위를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21가단5566 판정일 2022.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기질적 특성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지 불분명하며,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특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폭언은 2021. 2. 9.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 주무서무 갖다가 피똥 싸고 있느냐" 정도에 불과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모욕죄 고소(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39288호)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21초재3144호)도 기각됨. 해양경찰청의 비위혐의 경찰관 조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주변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정황을 임의 해석하여 왜곡했다고 진술했고, 피고 역시 원고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진술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모욕적 언행에 대하여 특정지을 만한 비위는 발견되지 않았음. 결론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넘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명확히 함.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취약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동료들의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형사 절차(모욕죄 고소 및 재정신청 기각) 및 내부 감사 결과(비위혐의 없음)가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음.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