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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13가합5545122014-08-22업무능력부족
- 법원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 교사들이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2014-08-20업무능력부족
- 법원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2014가단1931(본소),2014가단5049(반소)2014-08-20업무능력부족
- 법원상습 절도, 재물은닉, 무면허운전,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2014고단1435,1681(병합)2014-07-0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