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4누13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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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 취소 사건 - 대전고등법원 2014. 6. 26.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회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직권면직 처분 유지

실무적 시사점

- 직권면직은 공무원 등 특정 신분에서 능력 부족이나 신분 조건 미충족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임

- 단순한 처분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주장할 때는 실질적 위법성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