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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22022-1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의 교육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한정된 교육 기간 내에 신입상담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① 신입상담원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전 기수에…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482022-1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급자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한 행위는 복무 질서 위반이며, 업무 능력 우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충북2022부해2772022-1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9조(금지행위)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동 규칙 제7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동료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21522022-1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②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을 전달한 행위,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한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한 행위,…기각서울2022부해21462022-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92022-11-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92022-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92022-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육강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692022-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부 부장의 직위와 그룹웨어 개발을 위해 부여된 마스터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후 김○○ 사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일부인정서울2022부해18042022-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징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한 사례도 있어 직…초심취소중앙2022부해9872022-1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92022-11-0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