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육강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다른 징계처분을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없이 면직 처분한 점,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가 접수된 직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초심 및 재심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