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12976 판결 해임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2-11-03 | 2022나1297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인정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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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문구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문구 수정 없이 서명하였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에게 3일간 검토 기간이 주어졌고 문구 수정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용자(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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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 원문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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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함.

- 원고는 확인서 내용 중 '확인합니다' 문구를 '공지받았다'로 수정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피해자 제출 증거 등을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함.

- 원고는 3일간의 검토 기간 후 문구 수정 없이 확인서에 서명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피고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확인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구 수정 없이 서명한 점을 고려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