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비서 등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 6명 외에도 팀장 1명이 사업장에 출근하며 각종 문서를 결재한 점을 종합하면, 산정 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7명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관련 진술을 약 3개월 전 이미 확보했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전혀 진행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경영이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독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음,

③ 피해자1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지시와 수정 요구, 차가운 말투와 눈빛’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서면 진술하나, 이 진술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같이 반복적 업무지시를 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조사가 전혀 개시되지 않음,

⑤ 피해자1의 진료 기록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⑥ 피해자2는 사용자에게 관련 진술을 거부할 뜻을 밝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