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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3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8조(인사대기)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52023-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32023-05-08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가 정당하여 직위해제 전의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전보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 동안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전보를 희망한 점, 사용자가 기획…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92023-05-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신고인을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언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나. ① 징계규정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72023-05-0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3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 이익의 존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등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인정 (구제)울산2023부해35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기각인천2023부해1332023-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달성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6002023-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진 발탁이 일정 기…기각서울2023부해5912023-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는 2023. 2. 1. 계약기간 3개월(2023. 2. 1.~2023. 4. 30.), 월 임금 1건당 3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사용자가 2022.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962023-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가동일수 25일 중 5인 미만 근무한 일수가 10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인정 (구제)제주2023부해352023-04-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17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전보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득력이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62023-04-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