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가동일수 25일 중 5인 미만 근무한 일수가 10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객관적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해고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