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8조(인사대기)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① 5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6차 공사 공정률 부진,

② 현장 폐기물 방치,

③ 현장직원, 발주처 및 감리단과의 소통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3가지 징계사유는 그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