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 일회적인 행위였던 점,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도 여러 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였던 점,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외 근로자가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회사 내 지방사무소 등이 존재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거나 혹은 전보 등으로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