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17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전보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득력이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② 전보 이후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③ 근로자들의 전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근로자18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8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