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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의 행위는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되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고…기각인천2022부해5852022-1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자 피해자들과 분리조치하기 위해 구산지점에 배치한 점, ？ 그러나…기각서울2022부해25692022-1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는 보안대장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게실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82022-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전치 4주 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소속 직원과 합의한 사실…기각서울2022부해25422022-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8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투서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여부 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각서울2022부해23262022-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62022-12-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행위(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폭행 및 지속·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행위)와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행위, 업무상 취득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42022-1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부하직원에게 “인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 ② ‘지속적인 근무태만’ 징계사유 중 미상환 대출 사후관리 소홀 및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 ③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52022-1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기각경기2022부해25142022-12-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