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20527 판결 징계처분취소

나.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21. 8. 13.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1 2021. 7. 13. 야간에 C여단 해안경계작전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다음날인 7. 14.오전 참모간담회가 종료될 무렵까지 지휘관인 피고에게 아무런 지휘보고를 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2 2021. 6. 2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화재예방, 당직근무 순찰 등 필요 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 지휘통제실 상황장교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마 스터키(사단 내 모든 시설 출입권한 부여) 2개 중 1개를 임의로 보관하면서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인 사단 지휘통제실을 비롯하여, 사단 본청, 남문 ·정문, 위병소, 군수 처, 인사처, 행정부사단장실, 행정실을 출입할 때 위 마스터키를 총 69회 사용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의결에 따라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원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하였다. 항고위원회는 2021. 12. 13. 원징계처분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기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비밀엄수의무위반(그 밖에 보안관계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원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사단 행정예규 003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은 계급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그 심의위원을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방보 안업무훈령 제194조 제3항은 보안위반자 처리절차에 관하여 보안주무부서 인원 1명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보안주무부서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의 공정을 저해하였다.

2) 원고의 방어권 침해

징계조사담당자는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다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원고가 2021. 6. 2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업무를 위하여 남문·정문 위병소, 사단 본청, 지휘통제실, 작전참모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부인하였음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사실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개최 준비보고까지 작성하여 같은 달 13.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게 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틀 전인 2021. 8. 11.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징계위원장은 원고의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을 만연히 기각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국방부보안업무훈령 제194조 제1항, 별표 5에서 '출입증 양도 · 대여 등 편법으로 군사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사기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사보호구역과 군사시설에 출입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자의 출입증을 양도 · 대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구역에 출입할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급비밀취급인가자인 작전참모로서 사단 본청, 남문·정문, 위병소, 사단 지휘통제실, 작전참모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권한이 있고, 실제 업무를 위하여 위 각 장소에 출입하였으므로, 보안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07:00 이후에 출근하라는 불합리한 지시를 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의 지시는 지휘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권리 및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함과 동시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1)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1항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본문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