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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 일부터 3개월간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종료 후 그해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1. 1.부터 12. 31.…각하인천2019부해1532019-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정당성근로자의 과실로 2회 담당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사전 승인 없이 2일간 사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한 점, 근로자의 귀책으로 열선 장비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발생 이후 사태 수습을 …기각경남2019부해812019-05-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임용장에 수…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122019-05-13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경비반장은 2019. 3. 2. 07:2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마시라’고 통보하였음, ② ‘①’항 경비반장의 통보가 사직의 권유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경비반장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812019-04-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수습 기간 규정이 임의규정이고 연구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면접 시 메모내용에도 수습 기간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52019-04-26비위행위
- 법원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2019-04-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