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4-25 | 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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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 제조 회사로, 2015. 3.경 C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함.

- 회사는 2015. 3.경 E 주식 약 40%를 취득하였고, 상호를 변경함.

- 근로자의 남편 H은 E의 부회장임.

- 원고와 회사는 2015. 3. 30. H이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에 3년간 전속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급금 2억 원, 연봉 1억 5천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15. 8. 5.까지 4개월분 급여 5,000만원을 지급함.

-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8. 28. 계약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며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제4조 제1, 3, 4항 위반, 제5조 제2항 위반(영업실적 부진),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괴: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4조 제1항 위반(사업계획 미제출): 회사가 E 주식 인수 시 참고한 'E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가 해지 통보 전까지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의무를 가진 다른 계약 상대방에게는 해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보고서로 사업계획 제출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제4조 제3, 4항 위반(성실 노력 의무):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닌 포괄적 의무 규정으로, H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제5조 제2항 위반(영업실적 부진): 회사가 해지 통보한 시점이 계약 체결 4개월 후인 점, 'L 프로젝트' 문서의 작성자 및 예상 실적이 원고 제시 예상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E 주식 인수 시 2015년 매출액이 2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금 조건 미성취가 곧바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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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105130(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11220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태근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C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3.경 D 상장기업인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15. 3.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E(이하'E'라고 한다)의 주식 약 40%를 취득하였다. 피고의 상호는 2015. 3. 30.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고, 2017. 1.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H은 E의 부회장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원고의 남편 H이 2015. 3. 30.부터 2018. 3. 29.까지 3년간 피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에 전속하여 일하고, 피고는 선급금 2억 원, 급여 연봉 1억 5천만 원(매월 1,25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 및 업무추진비, 성과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위 전속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40318/023513afc0b4789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480" x_position="165" y_position="381" /> <table_bc id="4_1" src="20240318/46ee6470439bf2a4_table_1.jpg" width="1325" height="539"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라. 피고는 위 전속계약에 따라 2015. 8. 5.까지 4개월분의 급여 합계 5,000만원 (1,250만 원 × 4개월)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table_bc id="4_2" src="20240318/46ee6470439bf2a4_table_2.jpg" width="1324" height="869" x_position="164" y_position="992" /> <table_bc id="5_1" src="20240318/6dbbd4990efd4b20_table_1.jpg" width="1325" height="393"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바. 원고는 2015. 8. 25. 위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8. 계약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8. 5. 이후 2018. 3. 29.까지 32개월분의 급여 합계 4억 원(1,250만원 × 3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 해지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의 남편 H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위 전속계약 제4조 제1, 3, 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5조 제1항의 해지사유가 있다. E는 H이 피고에게 제시한 2015년 실적 전망(매 출액 최소 200억 원)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므로 제5조 제2항의 해지사유가 있다. 또한 H은 E 대표이사인 I와 함께 2015. 6. 말경 피고의 E에 대한 회계실사 요구를 거부하고 2015. 7. 말경 반기결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2015. 8. 초경에는 피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C를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고, 2015. 8. 7.과 2015. 8. 10. C를 형사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H이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더 이상 교정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H이 2015. 8. 1. 먼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정도 고려하여 별도의 사전 서면통지나 협의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은 그 기한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 위반에 대하여는 교정을 위한 별도의 사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전속계약 제4조 1, 3, 4항의 해지사유 존재 여부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무렵 작성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로 사업계획을 대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E 주식 인수 시 참고할 목적으로 J회계법인이 2015. 2. 26.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한 'E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는 2015년 매출·손익 전망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지 전까지 피고가 H에게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2015. 3.경 동일한 사업계획 제출의무를 포함하는 전속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E 회장 K도 피고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K와의 전속계약은 해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K를 2015. 9. 24.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시위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로 2015년 사업계획 제출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전속계약 제4조 제3, 4항은 그 내용상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피고와 E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H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제5조 제2항의 해지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전속계약 제3조 제5항에서 순이익 발생 및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달성을 성과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설립 전인 2014. 7.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L 프로젝트'라는 문서에는 E의 2015년 예상실적이 매출액 약 225억 원, 영업이익 약 3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E는 2015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약 30억 원, 영업손실 약 17억 원을, 2015년 전체로는 매출액 약 92억 원, 영업손실 약 10억 원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 말경 J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E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에서는 위 회사의 2015년 실적을 매출액 약 85억 원, 영업이익 약 5억 원으로 예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위 전속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위 ' 프 프로젝트'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위 문서에 기재된 예상실적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2항에서 가리키는 '원고 제시 예상'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2015. 3.경 E 주식 인수 시 위 회사의 2015년 매출액이 200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금 지급조건은 통상 동기부여를 위해 예상실적보다 높게 정하기 마련이므로 그 조건의 미성취 자체가 곧바로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실적 부진의 헤지사 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사유 존재 여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5948">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3항이 '제5조 제1, 2항의 사유 외에 다른 어떤 사유로도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H이 I와 함께 회계실사 및 반기결산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8. E에 당사(피고)는 2015. 3.부터 당사의 주요종속회사로 편입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된 귀사(E)에 귀사의 결 산자료 송부를 계속 요청해왔으나, 귀사는 현재까지 결산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반기결산자료 송부를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C와 I, H은 C가 인수할 상장회사의 E에 대한 지분율을 40%로 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E는 2015. 7. 9. 피고에게 '귀사(피고)가 당사(E)를 합병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회계실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귀사는 당사 지분 취득시 당초에는 당사 지분 40%를 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실무적 문제로 보통주 21억 원(지분율 40.68%)과 전환사채 30억 원으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귀사가 보유한 당사 전환사채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귀사가 보유한 당사 발행 전환사채 30억 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먼저 협의한 후 합병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I, H이 E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 피고에게 회계실사 및 반기결산 자료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H의 피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의무위반으로서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이 I와 함께 피고 대표이사 C의 해임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7. 말경부터 피고 대표이사인 C와 E 대표이사이자 피고 사내이사인 I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난 사실, I가 2015. 8. 1. C에게 피고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C가 불응하자 2015. 8. 3. 직접 2015. 8. 6. 11:00 피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C 측의 저지로 위 일시에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자 I는 2015. 8. 6. 12:00경 E 직원 M에게 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자리에 H도 동석하였던 사실, H이 2015. 8. 7. C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문자입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나설 겁니다.'라며 경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 행위 자체가 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H의 피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서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H이 I와 함께 C를 고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H이 I 측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I는 C가 2015. 7. 16.자 이사회회의록에 I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에 대하여 2015. 8. 7.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고, C가 종전부터 보관 중이던 I의 사임서로 2015. 8. 3. I의 피고 이사직 사임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대하여 2015. 8.10. 업무방해죄,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위 이사 사임등기 경료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7.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고단126호),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case_cite ref="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노266">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266</case_cite>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26. 항소를 기각하였고, C는 이에 대하여 <case_cite ref="대법원/2017도14619">대법원 2017도14619</case_cite>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3. C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I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1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임을 확인받았고(2017나2034323호),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8다20272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I의 2015. 8. 10.자 고소는 불법적으로 해임된 이사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이고, 2015. 8. 7.자 고소도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H의 피고에 대한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서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4) 해지 절차 준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1, 3, 4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면통지를 하고 15일의 교정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 제5조 제2항의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H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8. 1.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사전 서면통지나 협의가 불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다. (5) 소결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4, 5조의 해지사유 또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지 통보 절차도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는 무효이다.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해임과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3865">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미지급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모두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선급금 2억 원 중 해지 이후 기간에 비례하는 175,159,817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