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17869 판결 손해배상(기)

2018가단1786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D, E는 직원 임. 원고는 2018. 6. 1.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2018. 8. 3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은 우수하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처분)를 받 음. 원고는 2018.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습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외부 자문사들의 이익을 위해 해고했으며,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내쫓으려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해고권의 남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8년 6월 보험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했습니 다. 3개월 후인 8월 31일, 회사로부터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명했습니 다. 그러나 근로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해고가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의 엄격한 기준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고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든 경우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적절하고,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진행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 이 사건 판단 근로자가 제시한 증거(수습평가 조작, 외부 자문사 이익 도모 등)만으로는: 회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 해고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 따라서 불법행위 성립 불가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중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별개입니 다. 부당해고 = 해고 사유의 정당성 부족 불법행위 = 해고권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위법성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 흠결을 넘어 고의적 악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7869 판정일 2019.05.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관한 판 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넘어,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 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로, 노동법상 부당해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다름 을 보여 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의성 및 해고권 남용의 명백성 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