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단5039788 판결 손해배상(기)

채용의뢰계약상 헤드헌터의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18. 회사와 채용의뢰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15. 5.경 근로자로부터 제약 C 담당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받아 D에게 스카웃 제의를 전달함.

- 회사는 2015. 5. 19. D의 이력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D에 대한 평판조사 및 면접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2015. 5. 26. 1차 면접, 2015. 5. 29. 2차 면접을 실시함.

- 회사는 2015. 6. 1. 근로자로부터 D의 최종 채용확정 연락을 받았고, D은 2015. 6. 15.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 시작함.

- 근로자는 2015. 6. 23. 회사에게 채용수수료 18,975,000원을 지급함.

- D의 이력서에 실제 경력기간과 달리 약 1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헤드헌터의 후보자 경력 검증 의무 및 채무불이행 여부

- 법리: 채용의뢰계약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측에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경력기간 등에 관하여 조사, 검증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장급 경력직 사원 채용을 의뢰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력기간을 특정하여 채용의뢰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회사가 D의 경력기간 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음.

- D의 과장된 경력기간 기재에 회사가 가담 또는 묵인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D은 전 직장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였음.

- D에 대한 평판조사는 근로자가 실시함.

- 2차례 면접에서도 D의 약 11년 경력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음.

- 근로자는 D 채용 이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평판조사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적이 있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의 징계해고(경력증명서류 제출 불이행 및 경력 허위기재 등)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력서의 경력기간이 채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