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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단체협약, 사업계획, 순환근무 기준(안)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여 부서 이동이 필요했던 점, ③ 근로자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22023-01-12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의 징계사유만…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792023-01-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속 회계 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자료 또는 도화를 허가 없이 개파한 자’를 삼고 있다.회계 팀원들에 대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252023-0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점장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점장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72023-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기각강원2022부해2202023-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일부 행위(“피해자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피해…기각경기2022부해27062023-01-0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