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ㆍ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신고인과 참고인 진술 등이 상세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징계이력,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공공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