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업무 담당으로 채용하여 근로자가 약 5년 동안 한 건물에서만 근무하였던 점, ② 경비원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비원을 같은 …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872017-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메신저로 행한 성적 언동은 저급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특정인과의 사이에서만 폐쇄적 대화를 한 점, 외부로의 전파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직접 행하였거나…초심취소중앙2017부해8632017-10-26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의 주된 사유가 되는 성적 언동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성적 언동으로 인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기각강원2017부해1622017-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 ○ 대구경북지회가 사업주로서의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① ‘업무상 장애-근로계약서 고의적인 지연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업무 방해’와 ‘출…일부인정경북2017부해4002017-10-18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한국지사장을 성추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는 징…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762017-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호 위반의 경우는 근로자가 성희…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262017-09-19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조사에 완전히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에…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502017-09-1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