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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분장표에 기술된 ‘그룹웨어와 ERP 등 사내 사무 효율화’,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 등의 과업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와 연관된 유연근무제도 문제점 예시 보고가 근로자의 업무 범…초심취소중앙2022부해17032023-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연차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여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기각경기2022부해30372023-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장실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②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을 전달한 행위,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한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재택근무 조치를 거부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92023-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2022. 11. 14. 조치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인정 (구제)전북2022부해3192023-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 제출 자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지속적인 폭언 행위, ②다른 직원 의심 및 명예훼손 행위, ③일방적인 업무배정 행위 등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42023-0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다수의 근로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10건의 신고내용 중 사용자가 2명의 신…인정 (구제)충남2022부해8562023-0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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