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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50조(직장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3132023-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기각서울2023부해782023-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2022. 10. 4.∼10. 27. 무단으로 …기각서울2023부해122023-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말서 제출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시말서 제출은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고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나.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기각경기2022부해31072023-0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판…기각경기2022부해31172023-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 12가지 중 4가지는 통상의 업무지시 범위를 넘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 외 상당수의 사유는 직장내 괴롭…기각경기2022부해31572023-02-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42023-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가 불성실하여 회사의 질…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0932023-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직원의 타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기각경북2022부해7072023-02-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