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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기각경기2023부해27262023-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2021가단247238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계약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① 인사ㆍ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ㆍ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② …기각서울2023부해2588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단체의 근로자들이 11개월마다 재계약된다는 사실과 본인이 재계약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고, 규약 제16조(직원의 임무)제3항과 양 당사자의 진술로 보아 계약기간은 11…기각인천2023부해616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두 차례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2차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잘못 체크 표시하여 이를 삭선 처리 후 상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1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8. 1.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기각인천2023부해597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현장소장이 배관공사 종료를 2023. 4. 말로 예측하여 2023. 4. 17. 근로자들에게 2023. 4. 30. 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4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사의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미존재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각충남2023부해743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 총 2회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실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재고용 평가서 제정에 관한 합의서…기각부산2023부해472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8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91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1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31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기각충남2023부해731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은 사업단 내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922023-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2022구합81896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쟁점: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기각서울2023부해2544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WM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총 4년 5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 스스로도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상 적용제외에 해…기각서울2023부해25272023-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41조(당연면직)에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고 있으나, 그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인정 (구제)경남2023부해4632023-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비자발…인정 (구제)충남2023부해7252023-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처분문서) 등의 내용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해고의 존부(근로계약 기…기각울산2023부해1662023-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