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WM전문직 기간제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총 4년 5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 스스로도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상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그 개념이 다르고 법 해석상 성과급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재계약 기준에 관한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WM전문직 근로자 12명 중 2023. 6. 30. 기준으로 재계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2명이며, 2명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④ 재계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